'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불발…黨-政 핑퐁게임 되나

정부 '셀프개혁' 미덥지않지만 명퇴자 급증 등 공무원 동요
與 '왜 총대 메나' 내부 불만


[ 박기호 기자 ]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 선거와 재·보선이 끝나 공무원표 이탈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새누리당이 공무원에게 맡기지 않고 개혁 방안을 직접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는 점에 비춰 이례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정부와 별도로 새누리당도 당내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 공적연금개혁분과를 설치하고 개혁안을 마련해 왔다. ‘더 내고 덜 받는’ 기본 원칙 아래 연금 외적인 부분에서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금 개혁설이 나돌면서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는 등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는 상황이다.

최근 새누리당 내에선 바뀐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을 적으로 만드는 개혁안을 만드는데 왜 당이 총대를 메느냐고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데는 공무원의 반발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연금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당·정·청 논의 안건에서 제외된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안행부 관계자는 “당에서 개혁 방안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는 당에서 넘겨주는 방안대로 처리하려 했다”며 “당·정·청 회의에서 연금개혁 방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는 과거 공무원들이 주도했던 세 차례의 ‘셀프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당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그러나 이번 당·정·청 회의를 지켜보면 연금개혁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핑퐁 게임’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새누리당 내 공적연금개혁분과위는 안종범 위원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지난 6월 이후 계속 공석 상태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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