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기금 주식투자 검토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4조엔의 연간 세수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쿄를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키우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지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운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도가 9월 자산운용전문 조직인 ‘공금관리자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주식을 포함한 새로운 자금 관리 정책을 만드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쿄도는 연간 세수 4조엔 중 즉시 집행해야하는 자금을 제외한 2조엔대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자금은 주로 정기예금과 국채 등에 투자돼 연간 0.2%이내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해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금관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원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금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도쿄도가 모델로 하는 것은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로 알려졌다. GPIF는 일본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다. 9월에는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을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자산배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가 후생노동상 시절 GPIF의 개혁에 적극적이었다”며 “그가 도 자금 운용의 재검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도가 주식 투자를 개시하면 국제 금융 중심지 육성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손실을 낼 경우 주민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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