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3000여건 폐지·완화하기로

[ 김병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폐지 또는 완화할 건설·교통 부문 규제를 3000여건으로 최종 확정했다. 개별 규제의 가중치를 감안한 총 규제 점수는 8만점으로, 국토부는 2017년까지 전체 규제의 30%(총점 기준)를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이 규제총점관리제 확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 및 덩어리 도시·건축 규제를 20% 푸는 등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모든 규제를 점수화한 뒤 총점을 합산관리하는 제도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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