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美 통신업계, 요금인하 경쟁 불 붙었다

스프린트, 月 60달러에 통화·문자·데이터 무제한
티모바일도 즉각 반격

한국은 요금인가제 규제 묶여


[ 전설리 기자 ] 미국 이동통신시장에서 치열한 요금 인하 전쟁이 벌어졌다.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서로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경쟁이 붙은 것이다. 국내에서도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통신사 간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3위 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는 21일(현지시간) 월 60달러(약 6만1000원)에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이는 업계 4위인 티모바일이 앞서 내놓은 무제한 상품 가격 80달러(약 8만1000원)보다 20달러 싸다. 티모바일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티모바일 가입자가 경쟁 통신사에 가입한 친구를 설득해 티모바일로 통신사를 바꾸게 하면 두 가입자 모두에게 1년간 LTE(4세대 이동통신)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이동통신시장은 ‘2강 2약’ 구도다. 버라이즌와이어리스와 AT&T가 선두 업체다. 스프린트와 티모바일은 2강에 맞서기 위해 올 들어 인수합병(M&A)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협상은 2주 전 무산됐다. 협상이 깨지자마자 치열한 가입자 쟁탈전을 시작한 것이다. 스프린트와 티모바일이 요금 경쟁을 벌임에 따라 버라이즌와이어리스와 AT&T도 요금 인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다. 이들은 현재 무제한 요금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이동통신시장에서 요금 경쟁에 불이 붙은 것은 요금 인가제 등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인가제로 인해 요금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요금 인가제는 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1991년 도입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으로 후발 경쟁업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이 적용 대상이다.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업자들은 요금제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요금 인가제가 오히려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은 후발 사업자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요금제를 도입할 수 없다. KT와 LG유플러스는 매번 SK텔레콤이 도입한 요금제보다 살짝 낮은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는다. 파격적인 요금제가 나오지 못하는 구도가 굳어진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시장이 상품과 서비스 경쟁으로 진화하기 위해선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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