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역외자산에 '세제혜택' 제공해야

"외국 주식이나 채권 등 가계의 대외자산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저수익, 저성장, 저환율 (신3저) 환경하에서 대외자산 축적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대외자산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신3저 환경에서 대외자산을 활용,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촉진하고 거시경제적 효과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로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민간의 대외 투자자산을 합한 총 대외자산은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로, 싱가포르(373.0%), 영국(134.1%), 독일(87.8%), 일본(80.7%)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구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외환보유고를 뺀 민간 투자자산의 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12%에 불과하다"면서 "여타 국가들은 전체 대외자산의 70∼80% 이상을 민간 부문이 보유해 큰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위원은 "역외 자산 확보는 신3저 환경에서 가계의 보유자산 수익률 하락을 완화하고 저성장에 따른 소득 정체를 보완하며 외화표시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자본수지 개선과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 거시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늘리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 대외자산 확보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외자산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시에는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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