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보고서
10년 뒤엔 225조 달할 듯
고용·투자에 부정적 영향
[ 최진석 기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 비용 증가세가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모두 90조원으로, 지금 추세라면 10년 뒤에는 연간 부담액이 225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민들은 5대 사회보험 비용으로 총 88조7960억원을 부담했다. 2012년의 79조8574억원보다 11.2% 늘었다. 건강보험 부담액이 39조3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4조8187억원, 고용보험 6조9635억원, 산재보험 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421억원 순이었다.
경총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비용이 연평균 9.9%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명목 GDP가 연평균 5.8%씩 증가한 것에 비해 4.1%포인트 더 높다. 이에 따라 GDP와 사회보험료를 단순 비교하면 비중이 2003년 4.2%에서 지난해 6.2%로 2.0%포인트 늘었다.
사회보험비용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출의 가파른 증가가 꼽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출은 2003년 대비 각각 25조560억원과 11조177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사회보험 지출 증가액의 80.0%에 해당한다.
2008년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난해까지 연평균 2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이외에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도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이 같은 사회보험비용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10년 후인 2023년에는 연간 사회보험비용 국민 부담액이 건강보험 110조8726억원, 국민연금 77조3952억원 등 모두 224조9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도 지난해 6.2%에서 2023년 11.3%, 2060년에 23.2%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기업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회보험비용이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간 불평등 개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향 조정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 부담 한도 설정 등을 제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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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엔 225조 달할 듯
고용·투자에 부정적 영향
[ 최진석 기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 비용 증가세가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모두 90조원으로, 지금 추세라면 10년 뒤에는 연간 부담액이 225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민들은 5대 사회보험 비용으로 총 88조7960억원을 부담했다. 2012년의 79조8574억원보다 11.2% 늘었다. 건강보험 부담액이 39조3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4조8187억원, 고용보험 6조9635억원, 산재보험 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421억원 순이었다.
경총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비용이 연평균 9.9%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명목 GDP가 연평균 5.8%씩 증가한 것에 비해 4.1%포인트 더 높다. 이에 따라 GDP와 사회보험료를 단순 비교하면 비중이 2003년 4.2%에서 지난해 6.2%로 2.0%포인트 늘었다.
사회보험비용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출의 가파른 증가가 꼽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출은 2003년 대비 각각 25조560억원과 11조177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사회보험 지출 증가액의 80.0%에 해당한다.
2008년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난해까지 연평균 2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이외에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도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이 같은 사회보험비용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10년 후인 2023년에는 연간 사회보험비용 국민 부담액이 건강보험 110조8726억원, 국민연금 77조3952억원 등 모두 224조9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도 지난해 6.2%에서 2023년 11.3%, 2060년에 23.2%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기업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회보험비용이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간 불평등 개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향 조정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 부담 한도 설정 등을 제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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