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끝없는 대치'…국회 일정 줄줄이 좌초
새정치聯 '3자 협의' 최후통첩…국회 보이콧 등 강경투쟁 밝혀
새누리, 3자 협의 다시 거부…27일 유족들 다시 만나기로
[ 이호기 / 고재연 / 이정호 기자 ]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 따라 ‘분리 국정감사’ 무산과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과 장외투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원내대표 겸임)이 전날 제안한 ‘여·야·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답을 달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시한을 이날까지로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의총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가 (답변) 시한”이라며 “새누리당이 거절하면 강도 높은 대여(對與)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이 대여 강경 투쟁으로 선회한 것은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월호법 협상 책임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파국의 화살을 여당으로 돌림으로써 대여 단일대오를 정비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후폭풍을 진화하겠다는 뜻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3자 협의체는 유족의 동의와 사회적 공감을 얻는 방식이라는 점에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제안이 (새누리당으로부터) 거절당할 경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가 ‘장외투쟁’으로 가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선수가 두 번 다 KO를 당했으면 이제 국민과 함께 밖으로 나가 싸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제도권 밖에서 국민의 힘에 의존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장외로 나간다면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작업 의혹 사건으로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친 지 약 1년 만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강력한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31일까지 열릴 예정인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파행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사상 첫 ‘분리 국감’도 무산될 전망이다. 각종 법안 처리가 줄줄이 늦어지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졸속 심사가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2차 합의안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세월호 유가족과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3자 협의체 구성 제안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차 합의안의 추인 유보에 대해 야당이 사과해야지, 우리한테 논의 구도를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물론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이 이해 당사자를 끌어들여 협상과 회의의 주체로 함께하자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대표가 합의한 것은 국민의 합의고 이는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은 작년 내내 대통령에게 독재라고 하더니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전부 대통령에게 해 달라고 한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엄마에게 떼를 쓰며 골라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 일각에서도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세월호법에 발목 잡혀 한국 경제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만큼 국회가 심각하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유가족 대표단을 직접 만나 야당의 3자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유족들의 이해를 구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 원내대표와의 면담 직후 “3자 협의체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편안하게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27일 이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파장이 장기화되면 경제법안 처리가 발목 잡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새누리당 내부에선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주류를 중심으론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호기/고재연 기자 hglee@hankyung.com/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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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聯 '3자 협의' 최후통첩…국회 보이콧 등 강경투쟁 밝혀
새누리, 3자 협의 다시 거부…27일 유족들 다시 만나기로
[ 이호기 / 고재연 / 이정호 기자 ]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 따라 ‘분리 국정감사’ 무산과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과 장외투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원내대표 겸임)이 전날 제안한 ‘여·야·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답을 달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시한을 이날까지로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의총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가 (답변) 시한”이라며 “새누리당이 거절하면 강도 높은 대여(對與)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이 대여 강경 투쟁으로 선회한 것은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월호법 협상 책임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파국의 화살을 여당으로 돌림으로써 대여 단일대오를 정비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후폭풍을 진화하겠다는 뜻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3자 협의체는 유족의 동의와 사회적 공감을 얻는 방식이라는 점에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제안이 (새누리당으로부터) 거절당할 경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가 ‘장외투쟁’으로 가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선수가 두 번 다 KO를 당했으면 이제 국민과 함께 밖으로 나가 싸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제도권 밖에서 국민의 힘에 의존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장외로 나간다면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작업 의혹 사건으로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친 지 약 1년 만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강력한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31일까지 열릴 예정인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파행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사상 첫 ‘분리 국감’도 무산될 전망이다. 각종 법안 처리가 줄줄이 늦어지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졸속 심사가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2차 합의안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세월호 유가족과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3자 협의체 구성 제안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차 합의안의 추인 유보에 대해 야당이 사과해야지, 우리한테 논의 구도를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물론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이 이해 당사자를 끌어들여 협상과 회의의 주체로 함께하자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대표가 합의한 것은 국민의 합의고 이는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은 작년 내내 대통령에게 독재라고 하더니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전부 대통령에게 해 달라고 한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엄마에게 떼를 쓰며 골라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 일각에서도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세월호법에 발목 잡혀 한국 경제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만큼 국회가 심각하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유가족 대표단을 직접 만나 야당의 3자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유족들의 이해를 구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 원내대표와의 면담 직후 “3자 협의체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편안하게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27일 이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파장이 장기화되면 경제법안 처리가 발목 잡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새누리당 내부에선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주류를 중심으론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호기/고재연 기자 hglee@hankyung.com/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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