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치교착 땐 與野 정책협 가동…네덜란드, 노·사·정 상설협의기구 운영

세월호 앞세운 '정치파업' - '사회갈등 조정'외국은

獨 '직장평의회' 통해 노사갈등 사전 예방


[ 고은이 기자 ] 사회적 갈등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협 창출능력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여곡절 끝에 갈등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한국형 갈등해결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대타협 창출능력 국제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 선진국은 각각 처한 여건에 따라 독자적인 사회 갈등해결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다. 스웨덴은 정치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여야 정당 간 정책협의체를 가동한다. 논쟁적 사안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서로 평행선을 긋기보다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경제정보위원회라는 상설조직을 통해선 경제인연합회와 육체노동자 노조, 사무노조 대표 등이 매주 한자리에 모여 고용과 수출 증진, 노동생산성 향상을 논의하고 노사 간 의견을 조정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노·사·정 3자 상설협의기구인 사회경제평의회에서 논쟁적인 정부 정책에 자문을 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사업장 수준에서 직장평의회라는 조직을 통해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기업경영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공동 결정권 제도’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독일은 지난 유럽 경제위기 때 6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돼 있는 조업단축지원금을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위기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유근춘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각국의 사례를 보면 갈등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타협 창출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이미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정신적 자본 중에서 사회 타협 창출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