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회의 내주 개최…靑, 부처 '개선 현황' 매일 체크

성과 부진 장관 '초긴장'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질타해 연기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총리실은 지난 20일 예정됐다가 미뤄진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추석 전에 다시 열기로 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순 국정기획수석실로부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 끝장토론 때 제기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2차 회의를 열 수 없다”며 다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했나.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저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며 장관과 참모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1차 규제개혁 토론 때 나온 건의사항 52건 중 16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질타하면서 2차 회의 전까지 해결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질타 이후 청와대와 총리실은 해당 부처를 대상으로 매일 규제 개선 현황을 점검하며 독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나온 규제 개선 과제 중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 정부 차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다음주 초까지 해당 부처에서 방안을 확정해 올리고 9월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며 “그런 다음 곧바로 2차 규제개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나온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 부처별 성과를 점검한 뒤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2차 회의에서 1차 회의 때 나온 건의사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부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 부처 장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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