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5%대 증액에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대에서 증액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부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노인 독감무료 접종은 새누리당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으로서 이에 따른 예산 514억 원을 신규로 반영키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증액을 5% 대에서 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면서 "효율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확대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또 "쌀 관세화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당은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는 물론이고 6·4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공약 이행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86억 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할 방침이다.

이어 대학 반값등록금 예산을 3조7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늘렸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진흥 기금 2조 원을 조성하고,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대, 카트 구입 등 매출 증가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1044억 원을 투입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비 지원 대상을 현행 1∼3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1만 원씩 인상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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