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형표 장관에 따르면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고 흡연율이 12정도 떨어졌지만 그 이후 흡연율 감소는 정체됐다.
또한 문형표 장관은 “기왕 추진된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내 희망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전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가격 인상과 더불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의 담배 진열 금지등의 비가격 규제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 인구가 아직 적지 않고 저소득층 흡연율이 더 높은데다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심한 조세 항목이란 점에서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한꺼번에 얼마를 올리는 거야", "담뱃값 인상, 흡연자들 괴롭겠네", "담뱃값 인상, 이제 비흡연자 늘어나려나?", "담뱃값 인상, 엄청나게 비싸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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