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
‘21세기 자본론’이 한글 출간을 앞두고 있다. 저자 토마 피케티는 지난 300년간 소득과 부의 분배 추이를 선진국을 중심으로 분석해 현재 선진국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초래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오늘은 책에 나온 불평등 심화의 근거를 해석해본다.
먼저 책에서 정한 자본의 의미를 명확히 하자. 자본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의 총합이다. 이는 부동산, 금융자산, 공장·기계·특허권 등 전문적 자본을 포함한다. 즉 자본은 이 책에서 부(富)와 같은 의미다. 자본을 이렇게 정의하면 국민소득은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자본소득)과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피케티가 주목하는 불평등의 지표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이른바 불로소득(不勞所得) 비중이 커지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 비율은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경제 전체에 지금까지 축적된 자본가치가 국민소득 대비 몇 배인가와 자본수익률이다. 예컨대 국민소득 대비 자본가치가 6배, 자본수익률이 연간 5%면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 비율은 그 곱인 30%가 된다. 문제가 되는 현상은 첫째 요소인 국민소득 대비 자본가치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피케티에 따르면 18~19세기 국민소득 대비 자본가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7배 정도가 유지됐는데, 20세기 전반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자본이 대량으로 파괴돼 그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의 국민소득 대비 자본가치 증가세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수익률, 즉 축적된 자본가치 대비 자본소득의 비율은 자본이 쌓일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본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국민소득 대비 자본가치 증가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같은 자본은 자본가치가 증가한다고 그 수익률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 비중은 더 커질 것 같다는 경고다.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 비중, 즉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피케티의 해법은 자본에 누진적으로 과세를 해서 자본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답은 국민소득의 증가, 즉 성장에 있다. 책의 전반부에서 현재 불평등 심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한 현상은 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의 정체다. 부를 분배받을 자녀가 적고, 자녀세대의 소득 증가율이 부모 세대보다 낮으면 부모 세대까지 축적한 부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성장이 과세보다 더 어렵지만, 어렵다고 피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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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론’이 한글 출간을 앞두고 있다. 저자 토마 피케티는 지난 300년간 소득과 부의 분배 추이를 선진국을 중심으로 분석해 현재 선진국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초래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오늘은 책에 나온 불평등 심화의 근거를 해석해본다.먼저 책에서 정한 자본의 의미를 명확히 하자. 자본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의 총합이다. 이는 부동산, 금융자산, 공장·기계·특허권 등 전문적 자본을 포함한다. 즉 자본은 이 책에서 부(富)와 같은 의미다. 자본을 이렇게 정의하면 국민소득은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자본소득)과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피케티가 주목하는 불평등의 지표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이른바 불로소득(不勞所得) 비중이 커지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 비율은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경제 전체에 지금까지 축적된 자본가치가 국민소득 대비 몇 배인가와 자본수익률이다. 예컨대 국민소득 대비 자본가치가 6배, 자본수익률이 연간 5%면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 비율은 그 곱인 30%가 된다. 문제가 되는 현상은 첫째 요소인 국민소득 대비 자본가치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피케티에 따르면 18~19세기 국민소득 대비 자본가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7배 정도가 유지됐는데, 20세기 전반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자본이 대량으로 파괴돼 그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의 국민소득 대비 자본가치 증가세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수익률, 즉 축적된 자본가치 대비 자본소득의 비율은 자본이 쌓일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본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국민소득 대비 자본가치 증가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같은 자본은 자본가치가 증가한다고 그 수익률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 비중은 더 커질 것 같다는 경고다.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 비중, 즉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피케티의 해법은 자본에 누진적으로 과세를 해서 자본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답은 국민소득의 증가, 즉 성장에 있다. 책의 전반부에서 현재 불평등 심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한 현상은 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의 정체다. 부를 분배받을 자녀가 적고, 자녀세대의 소득 증가율이 부모 세대보다 낮으면 부모 세대까지 축적한 부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성장이 과세보다 더 어렵지만, 어렵다고 피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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