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60% 돌파 비결은 고용복지센터·시간제 일자리

입력 2014-09-03 21:08   수정 2014-09-04 04:12

고용률 70%, 지역이 이끈다 (上) 일자리 창출, 경기도를 배워라

17개 광역단체 중 목표공시제 평가 최고점수
청년 고용률 41% … 30~40대 취업비중 53%



[ 백승현 기자 ]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은 결국 지역이고, 지역 고용이 국가 고용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시와의 일자리 창출 협약식에서 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 정부는 이를 목표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장년 고용률 제고에 주력하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은 40%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 청년·여성·중장년 일자리는 물론 기업과 연계한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일자리까지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서는 고용률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노·사·정 대화 복원과 함께 곧바로 부산으로 달려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부산시와의 일자리 협약은 민선 6기 지방자치 출범 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첫 사례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협약식 현장에서 “임기 내 2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했다. 고용부는 오는 19일 전남도에 이어 24일 경기도, 10월 말에는 대구·경북도와도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고용부의 지역 일자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지자체장이 임기 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겠다고 중앙정부에 약속하고 예산 지원을 받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지자체가 지역 내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만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다.

이 중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경우 경기도가 모범 사례로 꼽힌다. 경기도는 지난해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경기도의 고용률은 60.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해 취업자 수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실적 배경에는 경기도의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이 있었다는 게 고용부의 평가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남양주에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열어 고용정책에 있어 정부3.0 선도모델을 제시했고, 31개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공공 부문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도입에 앞장서 2017년까지 99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 4월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을 이끌어내 정부로부터 최우수 자치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3년 경기도의 청년 고용률은 41.3%로 전국 평균(39.7%)을 웃돌았고, 특히 30~40대 취업자 비중이 53%에 달해 전국 48%에 비해 5%포인트나 높았다.

김도형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지역 내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지자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고용률 70%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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