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정책 성공하려면 세금인하·규제혁파 우선돼야"

자유주의 경제학자 총회 '몽펠르랭'을 가다

파스칼 살랭 佛 파리도피네大 교수


[ 김홍열 기자 ] “저성장이 세금과 규제 탓이라면 경상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인플레와 경제 불안만 초래할 뿐입니다.”

파스칼 살랭 파리도피네대 교수(사진)는 4일 홍콩 카우룬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총회에서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위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성장률이다. 현재 어느 국가의 실질성장률이 -2%이고 물가상승률이 5%라면 명목성장률은 3%다. 정부가 명목성장률을 5%로 끌어올리려면 시중에 돈을 더 풀어 물가상승률을 7%로 높이면 된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과 규제에 성장이 발목 잡혀 있다면 실질GDP 증가율은 -2%대일 것이고, 명목성장률 목표 달성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물가만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살랭 교수의 지적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플레이션을 우려해 명목성장률 목표를 정해놓고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유념할 만한 대목이다. 그는 “더욱이 대부분의 정부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기 때문에 명목성장률 목표와 같은 단기적인 정책을 써서 유권자들을 설득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살랭 교수는 “이런 인플레정책은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국민의 구매력을 줄이는 것이어서 세금 부과와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 저성장을 탈출하려면 창업과 기업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세금 인하 및 규제 혁파와 같은 실질적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낮아 성장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인플레 부추기기’라고 비판했다.

살랭 교수는 또 인플레를 일으키는 통화량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운용 준칙에서 벗어나면 통화당국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총재를 해고하고, 물가상승률이나 통화증가율과 비례해 총재 연봉을 깎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홍콩=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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