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접수한 푸드트럭 규제 이달 초에야 해결
[ 이태명 기자 ]
“그린벨트에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는 지을 수 있는데, 수소차 충전소는 왜 안됩니까?”(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시기상조예요. 아직 수소차는 양산도 하지 않는데 충전소부터 지어서 뭣합니까.”(국토교통부 관계자)
“친환경차 산업을 키우려면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주세요.”(규제개선추진단)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선 그린벨트에 수소차 충전소를 짓게 해달라는 현장건의가 나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즉각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건의와 규제개선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5분. 하지만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기까지는 6개월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 3월 ‘그린벨트에 수소차 충전소를 짓게 해달라’는 기업 건의를 받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국토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거둔 성과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전담기구인 추진단이 12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발굴, 해결하는 ‘규제개혁 별동대’다.
◆1년간 개선과제 1417건 발굴
추진단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 12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직원 수는 26명에 불과하지만 추진단이 이룬 성과는 적지 않다.
작년 9월 출범 이후 추진단이 지금까지 발굴한 ‘손톱 밑 가시’는 1417건. 이 가운데 정부부처와 협의해 없앤 규제만 600여건에 달한다.
도시공원 때문에 100ｍ 떨어진 1·2공장 연결로를 8년째 잇지 못했던 서울반도체의 숙원사업이 추진단의 노력으로 해결됐으며, 삼성전자의 경기 화성 반도체라인 연결시설도 추진단이 해결한 ‘손톱 밑 가시’다. 이뿐만이 아니다. 떡 김치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도 배달 판매할 수 없던 규제,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등도 추진단이 해결한 것들이다.
◆“규제개혁 어려움 절감했다”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은 “성과도 많았지만 규제개혁의 어려움도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하나의 규제를 풀어도 다른 규제에 덜미가 잡히는 등 넝쿨처럼 얽히고설킨 규제가 많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게 푸드트럭 규제다.
추진단이 ‘푸드트럭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건 지난 1월 초. 추진단은 한 달여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설득해 트럭에서도 음식물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식품위생법)를 풀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게 불법이었던 것.
추진단은 지난 3월 국토부를 설득해 관련 규제를 풀었으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번엔 ‘푸드트럭에 LPG가스를 싣고 다니면 안된다’는 액화석유가스법을 고쳐야 했다.
결국 3월 말에 끝낼 예정이던 ‘푸드트럭 허용’ 과제는 이달 초에야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이요셉 추진단 전문위원은 “푸드트럭을 유원지에만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노점상과의 이해갈등 등도 많았다”며 “규제를 푸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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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명 기자 ]
“그린벨트에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는 지을 수 있는데, 수소차 충전소는 왜 안됩니까?”(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시기상조예요. 아직 수소차는 양산도 하지 않는데 충전소부터 지어서 뭣합니까.”(국토교통부 관계자)
“친환경차 산업을 키우려면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주세요.”(규제개선추진단)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선 그린벨트에 수소차 충전소를 짓게 해달라는 현장건의가 나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즉각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건의와 규제개선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5분. 하지만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기까지는 6개월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 3월 ‘그린벨트에 수소차 충전소를 짓게 해달라’는 기업 건의를 받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국토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거둔 성과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전담기구인 추진단이 12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발굴, 해결하는 ‘규제개혁 별동대’다.
◆1년간 개선과제 1417건 발굴
추진단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 12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직원 수는 26명에 불과하지만 추진단이 이룬 성과는 적지 않다.
작년 9월 출범 이후 추진단이 지금까지 발굴한 ‘손톱 밑 가시’는 1417건. 이 가운데 정부부처와 협의해 없앤 규제만 600여건에 달한다.
도시공원 때문에 100ｍ 떨어진 1·2공장 연결로를 8년째 잇지 못했던 서울반도체의 숙원사업이 추진단의 노력으로 해결됐으며, 삼성전자의 경기 화성 반도체라인 연결시설도 추진단이 해결한 ‘손톱 밑 가시’다. 이뿐만이 아니다. 떡 김치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도 배달 판매할 수 없던 규제,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등도 추진단이 해결한 것들이다.
◆“규제개혁 어려움 절감했다”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은 “성과도 많았지만 규제개혁의 어려움도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하나의 규제를 풀어도 다른 규제에 덜미가 잡히는 등 넝쿨처럼 얽히고설킨 규제가 많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게 푸드트럭 규제다.
추진단이 ‘푸드트럭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건 지난 1월 초. 추진단은 한 달여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설득해 트럭에서도 음식물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식품위생법)를 풀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게 불법이었던 것.
추진단은 지난 3월 국토부를 설득해 관련 규제를 풀었으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번엔 ‘푸드트럭에 LPG가스를 싣고 다니면 안된다’는 액화석유가스법을 고쳐야 했다.
결국 3월 말에 끝낼 예정이던 ‘푸드트럭 허용’ 과제는 이달 초에야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이요셉 추진단 전문위원은 “푸드트럭을 유원지에만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노점상과의 이해갈등 등도 많았다”며 “규제를 푸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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