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가율 5.7%로 상향
[ 조진형/이태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20조원(5.7%)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 증가 규모를 당초보다 8조원 증가한 약 20조원으로 잡을 것”이라며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같이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7% 증액하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예산은 376조원으로 20조원가량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5.7%는 올해 증가율(4.0%)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서 제시된 연평균 증가율(3.5%)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축 처져 있다”며 “일본과 같은 구조적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진형/이태훈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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