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재정악화 우려" vs 崔 "재정확장 필요"

김무성 - 최경환 舌戰


[ 은정진 기자 ] 11일 당정회의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확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최 부총리의 재정건전성 관련 보고가 발단이었다.

최 부총리는 “지금같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을 때는 단기간에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된다고 해도 좀 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확장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가 끝난 뒤 김 대표가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며 재정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최 부총리는 “35.8% 정도 된다(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답했다.

다시 김 대표가 “정부가 작년에 만든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그렇게 계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기재부 측이 “(국가채무비율이) 30%대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하자 김 대표는 “그것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미국의 경우는 공기업 부채를 재정건전성을 산출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미국은 공기업이 거의 없고 우리는 공기업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를 넣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계속 이의를 제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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