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담뱃값·주민세 인상, 증세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 당국이 최근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 증세 효과를 낸다는 점을 시인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정 당국인 기재부 관계자가 현 상황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실장은 다만 "증세 목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했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배 가격을 올린 것이고 담배 가격을 올리려다 보니 담배 가격을 구성하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증세를 하려면 다른 정공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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