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탄 11일 "인수대금 10%인 계약금 270억 돌려달라" 동부건설에 요청...계약금 몰취 금지 소송낼 듯
동부건설 거부 방침 "전기위 심사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정부-공기업 혼란에 민간 소송전
이 기사는 09월15일(10:4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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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탄이 동부건설의 동부발전당진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미 지급한 270억원 가량의 계약금을 되찾기위해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탄은 동부발전당진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부건설측에 이미 지급한 270억원 가량의 계약금을 되돌려달라고 지난 11일 동부건설측에 요청했다. 계약금은 지난 8일 삼탄이 동부발전당진을 2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주식매매계약(SPA)을 동부건설과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의 10%가량을 미리 낸 금액이다. 동부건설은 삼탄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3영업일 이내 되돌려주도록 계약을 맺었다.
동부건설과 삼탄은 앞서 인수 계약에서 "2018년 준공시까지 동부발전당진이 한국전력의 기존 송전선로를 통해서 제한없이 송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행 조건을 달았다. 삼탄측은 "선행 조건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갑자기 바꿔,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인수를 추진하는 데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며 "인수를 못한 것은 정부 정책적 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로 원천적으로 사업 진행이 곤란한 발전소에 대해 인수를 포기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매각측의 "계약금 몰취"명분도 없다는 게 삼탄측의 주장이다. 삼탄의 인수자문은 삼정증권이 법률자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하지만 동부건설과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측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부발전당진 인근에 발전소를 짓고 있는 동서발전이 비슷한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신청은 동서발전이 한전의 기존 송전선로 이용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일종의 소송이다. 동부건설은 지난 5월 전기위원회에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해 당진 9·10호기를 가동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했고, 다음달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기위원회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과 예비 송전망 건립 비용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낼 지 지켜봐야, 이번 매각 실패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건지 아니면 매각측에 있는 건지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 동부건설? 입장이다. 일단 삼탄과는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삼탄 역시 산업부나 한전의 기존 송전선로를 통한 송전관련 불분명한 입장을 사전에 알고도 본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탄은 기존의 계약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약금몰취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약금은 산업은행에 입금돼 있으며, 질권실행을 통해 삼탄이 되찾을 수 있으나 산업은행 역시 동부건설의 방침대로 계약금 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당초 동부발전당진을 건설하면 기존 송전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한전과 그렇게 계약까지 맺어 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기존 송전망을 못쓰게 됐음에도 산업부, 한전 누구도 동부건설에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 현 상태로라면 동부건설은 2018년 계획대로 발전소를 건설해도 2021년 예비 송전망이 완공될때까지 3년 이상 가동을 못하게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전의 혼란스러운 행정처리 때문에 민간기업간 소송이 불가피해졌다"며 "발전수요와 여러가지 안전을 고려해 정부가 발전사업권을 줬어야 하는 데, 이를 잘못하고도 정부와 공공기관 어느 곳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부건설, 동서발전 등이 발전소를 완공하고도 가동을 못하게 될 경우 사업 자금조달 비용과 전기생산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해 민간과 국가가 약 7조~8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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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거부 방침 "전기위 심사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정부-공기업 혼란에 민간 소송전
이 기사는 09월15일(10:4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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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탄이 동부건설의 동부발전당진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미 지급한 270억원 가량의 계약금을 되찾기위해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탄은 동부발전당진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부건설측에 이미 지급한 270억원 가량의 계약금을 되돌려달라고 지난 11일 동부건설측에 요청했다. 계약금은 지난 8일 삼탄이 동부발전당진을 2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주식매매계약(SPA)을 동부건설과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의 10%가량을 미리 낸 금액이다. 동부건설은 삼탄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3영업일 이내 되돌려주도록 계약을 맺었다.
동부건설과 삼탄은 앞서 인수 계약에서 "2018년 준공시까지 동부발전당진이 한국전력의 기존 송전선로를 통해서 제한없이 송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행 조건을 달았다. 삼탄측은 "선행 조건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갑자기 바꿔,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인수를 추진하는 데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며 "인수를 못한 것은 정부 정책적 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로 원천적으로 사업 진행이 곤란한 발전소에 대해 인수를 포기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매각측의 "계약금 몰취"명분도 없다는 게 삼탄측의 주장이다. 삼탄의 인수자문은 삼정증권이 법률자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하지만 동부건설과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측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부발전당진 인근에 발전소를 짓고 있는 동서발전이 비슷한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신청은 동서발전이 한전의 기존 송전선로 이용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일종의 소송이다. 동부건설은 지난 5월 전기위원회에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해 당진 9·10호기를 가동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했고, 다음달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기위원회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과 예비 송전망 건립 비용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낼 지 지켜봐야, 이번 매각 실패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건지 아니면 매각측에 있는 건지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 동부건설? 입장이다. 일단 삼탄과는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삼탄 역시 산업부나 한전의 기존 송전선로를 통한 송전관련 불분명한 입장을 사전에 알고도 본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탄은 기존의 계약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약금몰취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약금은 산업은행에 입금돼 있으며, 질권실행을 통해 삼탄이 되찾을 수 있으나 산업은행 역시 동부건설의 방침대로 계약금 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당초 동부발전당진을 건설하면 기존 송전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한전과 그렇게 계약까지 맺어 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기존 송전망을 못쓰게 됐음에도 산업부, 한전 누구도 동부건설에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 현 상태로라면 동부건설은 2018년 계획대로 발전소를 건설해도 2021년 예비 송전망이 완공될때까지 3년 이상 가동을 못하게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전의 혼란스러운 행정처리 때문에 민간기업간 소송이 불가피해졌다"며 "발전수요와 여러가지 안전을 고려해 정부가 발전사업권을 줬어야 하는 데, 이를 잘못하고도 정부와 공공기관 어느 곳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부건설, 동서발전 등이 발전소를 완공하고도 가동을 못하게 될 경우 사업 자금조달 비용과 전기생산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해 민간과 국가가 약 7조~8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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