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법체계 근간 흔들 수 없다"

조사委에 수사·기소권 반대…'세월호' 정면돌파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16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요청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여당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국회 공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