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여전히 헛바퀴만 … 더 험해진 세월호법 협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공식 시작된 17일 국회는 여전히 휴업 상태다.

이날 시동을 걸 예정이었던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야당이 내홍에 휘말리면서 공전하고 있다.

당장 단독 국회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새누리당은 며칠 더 야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기국회 개점휴업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정기국회를 가동한다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참여할 생각이 없어 이른바 '반쪽 국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하고 여당이 단독 국회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당직자들은 이날 정 의장을 찾아가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다시 여야 합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동을 통해 여야의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음을 선언한 것은 앞으로 세월호법 협상이 이전보다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유족들이 이미 2차 합의안을 거부한 가운데 여당이 2차 합의안을 '최종안'으로 못 박음으로써 안 그래도 활동 공간을 찾기 어려웠던 야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악재들은 자칫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른 의사일정은커녕 예산 심의마저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 차원 높였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여야 협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발언, 세비 반납을 운운하는 발언까지 한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 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 군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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