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합동평가에서 인천시와 경북도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반면 제주 충북은 평가결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28개 부처의 소관 업무에 대한 16개 시도의 2013년 추진 성과에 대해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온라인으로 평가한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문화관광 등 9개 분야별로 가 나 다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충북과 제주는 가등급이 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대전 강원이 4개로 뒤를 이었고 부산 경기 충남 경남이 3개를 각각 받았다. 울산 전남 경북은 1개에 그쳤다.
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다’는 경북이 6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5개로 두번째였다. 울산 충남 전남 경남은 4개였다. 지난해 7개 분야에서 ‘다’를 받아 최하위였던 서울시는 이번엔 다등급 3개, 나등급 4개, 가등급 2개를 받았다.
안행부는 추진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에 대해선 맞춤형 행정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평가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를 열어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키로 했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재정실장은 “국정 주요시책들이 일선 지방행정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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