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376조원] 자영업자 취업 때 960만원 지원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


[ 김주완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해 창업부터 폐업까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각종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강화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점포 수, 업종, 유동 인구, 매출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53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세운다. 이 기관은 창업 교육, 전담 멘토링, 창업 체험, 정책자금을 연계해 신규 자영업자를 돕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소규모 협동조합을 구성할 경우에는 각종 장비 구매 비용, 공동 브랜드 개발비 등도 지원한다.

경쟁력을 잃은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에게 사업정리 전문컨설팅 서비스, 직원훈련과 취업알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취업자에게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주에게도 한 명당 연간 최고 860만원을 지급한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84개까지 늘리고 관련 시설관리비로 1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16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올려주면 임금 인상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도 올해 7000명에서 내년에는 1만7000명으로 늘린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정부의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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