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담금 18.7조 징수…2014년보다 4.3%↑

[ 김주완 기자 ] 기획재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내년 부담금 징수액이 올해보다 4.3% 늘어난 18조726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18일 발표했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에 18개 정부 부처는 93개 부담금을 총 18조7262억원 징수할 계획이다. 올해 17조9624억원보다 7638억원 증가한 수치다. 부담금은 대표적인 ‘준(準)조세’로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것이다. 각종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 부담금 수는 93개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재건축부담금이 폐지되면서 올해보다 2개 감소한다.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보다 7683억원 늘어난 2조3362억원 징수될 전망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1012억원 증가한 6116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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