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예상됐던 결과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이번에는 베네수엘라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8일 베네수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떨어뜨리고 “2년 안에 디폴트 가능성이 50%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성한 데가 없다. -3.5%로 예상되는 부진한 경제성장률, 60%가 넘는 높은 물가상승률, 11년 만의 최저 수준(208억달러)인 외환보유액, 800억달러가 넘는 국가부채 등 상처투성이다. 지난해 사망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집권 14년간 펼친 무차별 퍼주기 정책의 참담한 유산이다.

차베스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빈민층에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휘발유와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였다. 1000개가 넘는 외국기업을 포함해 석유개발, 광산,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했다. 2005년부터는 중남미 국가들에 국제 시세보다 싸게 원유를 공급하는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이런 반시장적 인기몰이 정책으로 그는 4선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나라경제 파탄이라는 호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위기의 근원은 같다. 뿌리 깊은 포퓰리즘과 반시장 정서에 따른 취약한 경제구조다. 한때 세계 6위 부국과 석유매장량 세계 1위 남미 국가의 동반추락은 한 나라 경제에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내년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총 예산의 30%를 넘을 전망이다. 금액만도 115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복지 재원이 모자란다며 정부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없는데 복지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간다. 남미 두 나라 상황이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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