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문열자마자 '파행'

한국노총 "공공부문 빠져" 불참


[ 백승현 기자 ] 8개월여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공공부문발전위원회(공발위) 의제 설정을 놓고 노동계가 대화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19일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는 어떠한 노정 대화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을 요구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7일 열린 공발위 첫 회의였다.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등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만큼 이를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 측이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제로 삼을 수 없다”고 하자 노동계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회의는 종료됐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노·사·정 대화 재개는 지난 7월 말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대화의 장’ 마련을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단절됐던 대화 재개가 급했던 정부가 모호한 합의 문구를 남기면서 파행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합의문 3항은 ‘노·사·정 대표자들은 공공부문 혁신은 지속되어야 함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회의체 신설을 검토한다’고 돼 있다. 정부 측은 ‘혁신은 지속되어야 함에 공감하면서’라는 구절에 무게를 두고 공기업 개혁 작업을 서두르고 있고, 노동계는 ‘공공부문 사항을 논의할 회의체 신설’을 강조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9일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불참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노동계 위원 2명을 제외한 10명만으로 특별위원회를 열어 향후 운영계획만 설명하고 회의를 마쳤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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