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를 대표해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은 이날 캐나다를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캐나다 의회에서 FTA 서명식을 한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도 이날 캐나다 방문 첫 일정으로 오타와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이번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인데 양국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주로 에너지, 자원과 제조업 위주로 발전돼 왔는데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 문화산업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양국의 FTA 협상 최종 타결은 2005년 협상 개시 후 9년만이다.
서명 이후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한-캐나다 FTA 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안 수석은 "FTA는 수입액 기준으로 10년내 99% 완전자율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높은 수준의 FTA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들과도 FTA가 완결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계 14대 경제대국 중 우리가 이로써 9개국과 FTA를 체결하는게 됐다"며 "미체결국인 중국, 러시아, 브라질 가운데 한중 FTA는 마지막 단계로 연내 타결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내 철폐키로 해 캐나다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며, 자동차부품(6%), 타이어(7%), 세탁기·냉장고(8%) 등도 3∼5년 철폐키로 합의돼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해 한·미(12.3%) 또는 한·EU(14.5%)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안 수석은 "FTA협상 결과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내지 조율할당관세 등으로 농업은 최대한 보호하고자 했다"며 "농축산업 생산감소액은 연간 320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캐나다 FTA와 한-호주 FTA를 묶어 우리 농업부분의 보완대책으로 2조1천억 정도를 마련해 이 재원으로 미래 수출산업으로서 농축산업 경쟁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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