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논란' 해명나선 정부

"한국 재정건전성 양호…무리한 지출 아니다"

"담뱃값 인상 세수 목적 아니야"


[ 김주완 기자 ] 정부는 재정지출 규모를 5.7%(20조2000억원) 늘린 내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은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건강과 지방세제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예산안 10문10답’ 자료를 21일 발표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조목조목 따져 논란 진화에 나선 것.

정부는 우선 재정지출을 대폭 늘린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기재부는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5.1%로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1.1%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 19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안정적)에서 A+(긍정적)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히려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축소지향적 균형재정을 고집하면 ‘지출축소→경기부진 심화→세입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 재정도 포기하지 않았고 이번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조기에 균형 재정 달성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세수 목적이 아니라고 재차 밝혔다. 담뱃값 인상은 OECD 내 최고 수준인 한국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22년 동안 바뀌지 않은 지방세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담뱃값, 주민세 인상 대신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들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있다”며 “소득세 최고세율도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에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고교 무상교육에 착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최근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당장은 전면 무상교육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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