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여야 입장차는 여전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22일 확장재정과 증세의 적절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경제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확장예산 편성과 세재개편 필요성을 홍보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부자감세' 비판을 거듭 제기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예산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에서 무책임 예산, 반서민 예산, 무대책 예산이라고 논평했다"며 "근거없는 비난에 가까운 논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장은 "야당은 근거없이 언론을 통해 비평할 게 아니라 빨리 국회에 돌아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 심의부터 정상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15년도 예산안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10문10답 정책자료를 별도로 배포하기도 했다.

자료는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 ▲최근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은 서민증세 꼼수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 등 야당의 예산·증세 관련 비판 항목마다 정책적 논거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과 세제개편의 시급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과표 2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 재벌 현금이 급증했고,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종부세 인하로 1조5000억 원을 감세했다"면서 "이런 세수 부족분으로 인한 국가 재정파탄을 서민증세로 막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맞짱토론'을 제안하면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도 어르신 냉난방비를 챙겨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정세균 의원도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대출을 확대하고, 재정적자를 키우고, 서민증세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서민 중심의 정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기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당은 민생을 살리는 대안 제시에 유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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