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빚 500조 돌파…7월말 503조3000억

[ 김주완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지난 7월까지 국세 진도율(연간 세수 목표액 대비 세금 징수액 비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낮아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9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494조7000억원)에 비해 8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이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1월 472조4000억원, 5월 490조7000억원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권이 43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주택채권 52조9000억원, 외평채권 7조8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지고 세수 사정이 좋지 않아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외평채 만기상환, 국민주택채 조기상환 등으로 올해 국가 채무 목표치인 499조5000억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난 7월까지 올해 국세 진도율은 57.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낮다. 지난해 국세에서만 8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났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 결손액은 최고 10조원까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과 차입금도 당초 계획보다 증가해 국가채무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을 확장적으로 하면서 채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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