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한양대 교수 "정부 배당 정책, 획일적 적용은 무리"

입력 2014-09-25 15:39  

[ 이지현 기자 ]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김성민 한양대 경상대 교수는 25일 배당 정책 변화를 통해 한국 증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 '전환기의 한국 주식시장'에선 국내 증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는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원 17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자리다.

김 교수는 '배당 정책의 변화와 한국 증시'를 주제로 발표하며 "향후 기업의 최적 배당 정책은 외부 환경 요인과 내부 재무적 요인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배당 정책은 기업의 고유한 재무의사 결정"이라며 "최근 정부에서 논의된 기업 소득 환류 세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마다 다르게 적정 유보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이을 일정 기간 내에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강제적으로라도 배당을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안정적인 배당은 장기투자자를 유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투자자는 자본이득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결과 국내 주식시장은 높은 매매 회전율을 기록하고 있죠.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성향을 띄어 온 것입니다."

김 교수는 "기업의 배당 정책이 투자, 자본조달 등 기업 재무의 복합적인 의사결정임을 고려할 때 증권가에서도 기초체력 추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가 적절히 이뤄지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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