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은 많고 대책도 쏟아지고…전세금이 왜 안오르겠나

가을 성수기를 맞아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0.18%로 1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전통적 강세지역인 서울 강남은 물론 서울 강북과 시흥, 성남, 부천, 용인 등 수도권 전역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의 9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4.6%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을 정도다. 또 한 차례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셋값 고공행진의 직접적 이유는 이사철을 맞아 수요는 늘어난 반면 공급은 줄었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자체가 귀해지고 있다. 2주택자 전세과세 철회 역시 전셋값 상승 요인 중 하나다. LTV DTI 완화 등 주택 매매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전세난이 심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대책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매매호가가 오르는 등 집값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전셋값부터 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는 반면 사려는 사람은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전세로 남는 경우가 많다. 결국 LTV DTI 완화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기준금리 인하가 거래활성화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셋값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당초 의도와는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원칙이나 일관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남발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다시 수정하는 식이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나친 전세 쏠림현상을 줄여보겠다고 2주택자 전세과세 방침을 밝혔다가 거래가 줄고 여론도 악화되자 전면 백지화한 게 대표적이다. 물론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내수경기를 조금이라도 살려보겠다는 뜻을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정확한 예측과 분명한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대세를 거스르는 정책은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만 만들어 내고 결국 서민들만 골탕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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