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선 34만5000원…저가 요금제·중고폰도 혜택
분리 공시제 좌초…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기대 꺾여
[ 최유리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닷새 앞(10월1일)으로 다가왔다. 시행일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혼란은 여전하다. 막판까지 세부 내용을 두고 진통을 거듭한 탓이다.
이른바 '호갱님'을 양산했던 차별적 지원금이 사라지는 만큼 지원금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폭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반면 핵심 내용으로 꼽히던 분리 공시제가 제외되면서 지원금의 출처는 여전히 알 수 없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단통법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봤다.
◆ 게으른 소비자도 괜찮아…저가 요금제·중고폰 써도 혜택
단통법의 핵심은 가입 유형이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보조금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이나 대리점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가격 차이가 없어진다. 보다 싼 가격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곳을 찾아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유념할 부분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보조금 규모다.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받는 것.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했던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도 혜택을 받게 됐다.
단통법 고시안에 따르면 무약정 9만 원, 2년 약정 7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최고 한도의 보조금을 받는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법정 상한액 30만 원에 판매점은 이 금액의 15%를 지급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4만5000원이다.
중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보조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든다. 예컨대 4만 원대 요금제를 쓰면 17만1400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새 단말기를 사지 않고 쓰던 휴대폰으로 개통할 때도 통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주는 전체 보조금이 아닌 이통사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하기 때문에 새 단말기를 살 때보다 혜택은 적다.
기본적으로 약정 할인액을 제외한 월 통신료의 10~15%를 할인받게 된다. 기본료 6만9000원을 내는 소비자는 2년 약정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를 뺀 4만6350원을 내면 된다.
◆ 더 이상 공짜폰은 없다…보조금 출처는 여전히 '깜깜'
기존에는 같은 모델이라도 구입 장소나 시간에 따라 20만~70만 원 가량 차이가 났던 탓에 일부 소비자는 공짜폰을 살 수도 있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이같은 차별이 없어진다. 소비자들은 단말기별로 정해진 지원금, 판매가 등에 대한 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짜폰을 건질 행운은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제 값을 주고 산 고객이 '호갱'이 될 일도 없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분리 공시가 제외되면서 총 지원금의 출처를 알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분리 공시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각각 표기하는 제도다.
당초 제조사의 보조금을 공시할 경우 단말기에 끼어 있는 가격 거품을 추산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제조사 별로 보조금 규모가 다를 때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분리 공시 철회로 요원한 일이 됐다.
통신 요금 할인액의 기준율을 산출해야 하는 정부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이통사 지원금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치를 이용해야 때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이나 요금 할인 기준이 복잡해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며 "다양한 신규 단말기가 출시를 앞둔 만큼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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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공시제 좌초…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기대 꺾여
[ 최유리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닷새 앞(10월1일)으로 다가왔다. 시행일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혼란은 여전하다. 막판까지 세부 내용을 두고 진통을 거듭한 탓이다.
이른바 '호갱님'을 양산했던 차별적 지원금이 사라지는 만큼 지원금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폭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반면 핵심 내용으로 꼽히던 분리 공시제가 제외되면서 지원금의 출처는 여전히 알 수 없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단통법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봤다.
◆ 게으른 소비자도 괜찮아…저가 요금제·중고폰 써도 혜택
단통법의 핵심은 가입 유형이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보조금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이나 대리점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가격 차이가 없어진다. 보다 싼 가격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곳을 찾아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유념할 부분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보조금 규모다.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받는 것.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했던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도 혜택을 받게 됐다.
단통법 고시안에 따르면 무약정 9만 원, 2년 약정 7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최고 한도의 보조금을 받는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법정 상한액 30만 원에 판매점은 이 금액의 15%를 지급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4만5000원이다.
중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보조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든다. 예컨대 4만 원대 요금제를 쓰면 17만1400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새 단말기를 사지 않고 쓰던 휴대폰으로 개통할 때도 통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주는 전체 보조금이 아닌 이통사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하기 때문에 새 단말기를 살 때보다 혜택은 적다.
기본적으로 약정 할인액을 제외한 월 통신료의 10~15%를 할인받게 된다. 기본료 6만9000원을 내는 소비자는 2년 약정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를 뺀 4만6350원을 내면 된다.
◆ 더 이상 공짜폰은 없다…보조금 출처는 여전히 '깜깜'
기존에는 같은 모델이라도 구입 장소나 시간에 따라 20만~70만 원 가량 차이가 났던 탓에 일부 소비자는 공짜폰을 살 수도 있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이같은 차별이 없어진다. 소비자들은 단말기별로 정해진 지원금, 판매가 등에 대한 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짜폰을 건질 행운은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제 값을 주고 산 고객이 '호갱'이 될 일도 없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분리 공시가 제외되면서 총 지원금의 출처를 알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분리 공시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각각 표기하는 제도다.
당초 제조사의 보조금을 공시할 경우 단말기에 끼어 있는 가격 거품을 추산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제조사 별로 보조금 규모가 다를 때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분리 공시 철회로 요원한 일이 됐다.
통신 요금 할인액의 기준율을 산출해야 하는 정부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이통사 지원금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치를 이용해야 때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이나 요금 할인 기준이 복잡해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며 "다양한 신규 단말기가 출시를 앞둔 만큼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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