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14조2589억 배정…역대 최대

2015년 일자리 분야에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2589억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분야 예산은 13조2459억원인 올해에 견줘 1조131억원(7.6%) 늘어난 14조2589억원으로 정부의 내년 총지출 376조원 중 3.8%를 차지했다.

내년 일자리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수준이며 금액 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여성, 청년, 장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부문별로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직업훈련 분야에 1조 7990억원(1776억원 증가), 고용 서비스 분야에 6110억원(714억원 증가), 고용 장려금 분야에 2조 5560억원(4419억원 증가)이 각각 편성됐다.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작은 직접 일자리 분야 예산은 2조 7868억원으로 1050억원(3.6%) 감액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중견·중소기업에서 청년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을 신설,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고용부가 정한 근속 장려금 수혜규모는 1400명이다.

능력 중심의 산업현장을 만들고 일학습병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869억원인 예산을 2158억원으로 늘렸다.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지원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등 관련 예산을 6982억원에서 804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려고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예산을 238억원에서 338억원으로 증액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고 3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자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을 신설(160억원, 5967명)하고 취약계층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305억원에서 665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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