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자영업 탈출구를 찾아라] 임환수 "세수확보보다 국민들 어려움 헤아려야"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 고사 인용


[ 임원기 기자 ] “각 세무서장들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세수 확보보다 성실납세 지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은 29일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가 세금 걱정 없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임 청장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고사를 인용,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릴 것을 당부했다. 이 성어는 중국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에 나오는 말로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옛날 공자가 제나라로 가던 중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에서 유래됐다. 사연을 물었더니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공자가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공자는 이를 듣고 ‘가정맹어호’라는 말을 남긴 것이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 대해 여전히 납세자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 공무원들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서만 일해서는 안 되고 국민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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