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1 세월호·증세 놓고 與野 정면 충돌

與, 경제인 증인 불러놓고 호통식 국감은 안돼

野, 세월호 의혹 화력 집중…서민증세 저지에 총력


[ 이호기/은정진 기자 ]
여야가 7일부터 하는 국정감사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10월 대한민국은 가히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비상한 각오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국감의 활동 방향을 4대 기조와 10대 의제로 정리했다. 4대 기조는 △세월호 진상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저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와 정책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등이다. 10대 의제로는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망라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규명과 함께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민생 정책과 경제활성화 대책도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백재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 등 빚잔치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정책, 카지노를 양산하는 사행문화 부추기기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성역’은 없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인 증인도 필요하면 예외 없이 채택할 것”이라며 “다만 증인을 불러놓고 시간 부족으로 거의 질문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기관 신문을 마치고 오후에 증인 신문을 집중적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국감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보다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장이 돼야 한다며 야당 측 공세를 비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에서 예년의 보여주기식이나 호통,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국민을 그만 실망시키고 정말 대안을 만들어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감 증인 신청 문제에서도 “이번에 (여야가 신청한) 증인이 672명으로 너무 많다”며 “어떻게 이걸 해야 하나 그런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요 국감 이슈로 세월호 대책과 공무원연금 개혁, 규제 철폐, 공기업 경영 개선, 담뱃세 인상 등을 꼽았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당이 적극적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대변하겠다”며 “진정성을 갖고 유가족들이 아파하는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을 대변하면서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담뱃세 인상 등과 관련한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순 있다”면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한 대로 증세는 없다(증세가 아니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담뱃세 인상분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증세 일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민 건강이나 지방재정 보완 이런 문제로 접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호기/은정진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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