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발효시켜야 호주內 한국車 선점효과 ↑
인프라 투자 기회도 확대
[ 김홍열 기자 ]
“이제 한국 국회 차례입니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했던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부 장관은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1일 호주 의회가 관세 수정법안을 95% 찬성률로 통과시키면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됐다”며 한국 국회도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롭 장관은 “한·호주 FTA를 연말에는 발효시켜야 양국 기업들이 우선 연말과 내년 1월 2단계에 걸쳐 관세인하 효과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발효 시점이 이를수록 호주에서 인기 있는 한국 자동차가 그만큼 호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의 자동차보다 호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FTA가 발효되는 즉시 한국 자동차(휘발유 소형 승용차 1000~1500㏄ 미만, 중형 승용차 1500~3000㏄)와 자동차 부품에 물리고 있는 각각 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가 1250억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도로 항만 스마트시티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호주의 에너지·자원 분야에 진출해 왔다”며 “FTA가 빨리 발효되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는 호주 인프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호주 FTA 협정문은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를 반영하고 있어 호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위험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롭 장관은 양국이 FTA를 통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무역이 증가하면 금융과 법률 서비스 등도 상호 보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다.
그는 “한국 제조업은 호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호주는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 법률,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이날 경제협력위원회 산하에 서비스포럼을 발족시킨 것도 서비스 부문 협력을 늘리기 위한 행보다.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기존 협상국 12개국 모두가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롭 장관은 “TPP 협상은 현재 90%가 진행됐고 10%가 남아 있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타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간 시장접근(일본의 쌀 시장 개방 등) 분야 협상이 끝나면 나머지 국가들도 관련 협상을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호주가 FTA를 기반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6·25전쟁 이후 쌓아온 양국 간 안보 및 외교 분야의 신뢰와 우호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진다”고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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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기회도 확대
[ 김홍열 기자 ]
“이제 한국 국회 차례입니다.”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했던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부 장관은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1일 호주 의회가 관세 수정법안을 95% 찬성률로 통과시키면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됐다”며 한국 국회도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롭 장관은 “한·호주 FTA를 연말에는 발효시켜야 양국 기업들이 우선 연말과 내년 1월 2단계에 걸쳐 관세인하 효과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발효 시점이 이를수록 호주에서 인기 있는 한국 자동차가 그만큼 호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의 자동차보다 호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FTA가 발효되는 즉시 한국 자동차(휘발유 소형 승용차 1000~1500㏄ 미만, 중형 승용차 1500~3000㏄)와 자동차 부품에 물리고 있는 각각 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가 1250억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도로 항만 스마트시티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호주의 에너지·자원 분야에 진출해 왔다”며 “FTA가 빨리 발효되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는 호주 인프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호주 FTA 협정문은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를 반영하고 있어 호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위험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롭 장관은 양국이 FTA를 통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무역이 증가하면 금융과 법률 서비스 등도 상호 보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다.
그는 “한국 제조업은 호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호주는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 법률,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이날 경제협력위원회 산하에 서비스포럼을 발족시킨 것도 서비스 부문 협력을 늘리기 위한 행보다.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기존 협상국 12개국 모두가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롭 장관은 “TPP 협상은 현재 90%가 진행됐고 10%가 남아 있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타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간 시장접근(일본의 쌀 시장 개방 등) 분야 협상이 끝나면 나머지 국가들도 관련 협상을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호주가 FTA를 기반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6·25전쟁 이후 쌓아온 양국 간 안보 및 외교 분야의 신뢰와 우호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진다”고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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