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광수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헌 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배석준 기자(한국경제), 김락현 검사(법무부)가 지정토론을 한다.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관(前官)변호사’의 수임제한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제한 범주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를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주에 포섭시킬 것인지 여부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을 법무법인 등이 아닌 공동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이번 심포지엄으로 우리 법조계에서 전관예우의 문제점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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