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핵 개발 우려 해소부터"

정부가 금강산 관광 대금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과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도 이런 우려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2008년 민간인 피격 사건 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 보장 외에도 관광 대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일부는 '관광 대금을 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느냐'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여러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북한 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또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며 "신변안전 보장 등 우리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 (발효) 이전에 이미 중단된 상황"이라며 "2094호 제재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진전되는 시점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유엔 안보리와 이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발생한 우리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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