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재생산되는 反시장 정서
한경-전경련 공동 설문조사는 우리 사회의 반기업, 반시장적 주장이 국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대기업 증세를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던지고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성장보다 분배, 시장경제보다 정부개입형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올해 시작한 기업 최고경영자(CEO) 연봉 공개에 대해 63.3%가 ‘필요한 규제’라고 답했다. 과도한 연봉 격차는 좋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해야 한다’는 데도 51.1%가 동의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55.1%가 필요하다고 답해 반대 의견(19%)보다 많았다. 반시장·반기업 여론과 맞물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평등 지향적 가치가 중시하는 국민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반시장·반기업적 주장과 친시장·친기업적 주장을 동시에 제시했을 때의 결과는 달랐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25개 문항 중 8개를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해 두 그룹(각 500명)에 제시했다.
시장경쟁과 관련해 1그룹에는 ‘경쟁은 강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중소기업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고만 제시한 반면, 2그룹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므로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떤 것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식이다.
이 결과 1그룹 설문에선 시장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답변이 67.6%에 달한 반면 2그룹에선 부정적 답변(31.6%)보다 긍정적 답변(37%)이 더 많았다. 1가구 다주택자 규제정책도 ‘다른 사람의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만 제시했을 때는 동의율이 44.2%였다.
그러나 ‘주택건설을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거주 공간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동시에 제시했을 때 규제정책 동의율은 34.6%로 낮아졌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시장경제의 단점만 부각시키는 여론에 제대로 된 시장경제 교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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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전경련 공동 설문조사는 우리 사회의 반기업, 반시장적 주장이 국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대기업 증세를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던지고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성장보다 분배, 시장경제보다 정부개입형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올해 시작한 기업 최고경영자(CEO) 연봉 공개에 대해 63.3%가 ‘필요한 규제’라고 답했다. 과도한 연봉 격차는 좋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해야 한다’는 데도 51.1%가 동의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55.1%가 필요하다고 답해 반대 의견(19%)보다 많았다. 반시장·반기업 여론과 맞물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평등 지향적 가치가 중시하는 국민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반시장·반기업적 주장과 친시장·친기업적 주장을 동시에 제시했을 때의 결과는 달랐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25개 문항 중 8개를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해 두 그룹(각 500명)에 제시했다.
시장경쟁과 관련해 1그룹에는 ‘경쟁은 강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중소기업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고만 제시한 반면, 2그룹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므로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떤 것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식이다.
이 결과 1그룹 설문에선 시장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답변이 67.6%에 달한 반면 2그룹에선 부정적 답변(31.6%)보다 긍정적 답변(37%)이 더 많았다. 1가구 다주택자 규제정책도 ‘다른 사람의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만 제시했을 때는 동의율이 44.2%였다.
그러나 ‘주택건설을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거주 공간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동시에 제시했을 때 규제정책 동의율은 34.6%로 낮아졌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시장경제의 단점만 부각시키는 여론에 제대로 된 시장경제 교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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