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0주년 경제 대도약 - 5만달러 시대 열자] 한국 경제자유도 2005년 수준 후퇴

[ 이태명 기자 ]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한국의 기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과도한 시장경쟁 제한 정책, 노동시장 규제 등 기업 발목을 잡는 ‘지뢰’가 곳곳에 있다.

7일 전 세계 자유주의 경제연구소 협의체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가 발표한 각국 경제자유지수(2012년 기준)가 이를 잘 보여준다. EFN이 전 세계 152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7.16점에 그쳤다. 2011년(7.48점)보다 떨어진 것으로, 2005년과 같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기업 성장과 경영에 유리한 환경을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한국은 33위로 2011년(32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0년 51위까지 떨어졌으나 2010년 28위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에는 2년 연속 하락했다. 전 세계 국가 중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곳은 홍콩이었으며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하락한 건 규제 때문이다. 조사항목별 점수를 보면 한국은 통화건전성(16위) 부문에서만 상위권에 올랐을 뿐 정부 규모(66위), 재산권 보호(42위), 무역자유(55위) 등에선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는 9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시장규제 중 가장 심각한 건 노동규제였다. 노동규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67점에 불과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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