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기존 입장 변함 없어…고위급 접촉서 얘기할 수는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국감 답변


[ 전예진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사진)은 8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5·24 조치(천안함 폭침 직후 취해진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측 고위급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5·24 조치 등 그동안 견지한 대북정책 원칙을 재고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급이 왔다고 그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남북 현안을 충격적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류 장관은 또 “5·24 조치가 내려진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며 “분쟁에 의해 내려진 조치인데 그런 것이 없이 (해제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기존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는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5·24 조치나 중단된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은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류 장관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겠지만 남북관계 사안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북한 최고 실세 3인방의 방한과 관련,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과도한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의미를 축소하지도 않았으며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북측 대표단의 거부로 박근혜 대통령 예방이 불발한 것에는 “북측이 거절하기보다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양해를 우리 측에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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