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엔低에 위협받는 한국경제
外換시장개입 불가피성을 설득해
日 환율전쟁의 피해를 차단해야"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韓經硏 초빙연구위원 >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국제금융 행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틀 일정으로 9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11~12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가 그것이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중요 국제금융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한국으로서는 7월 중순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로 2년여간 절상돼온 원화가치가 일부 절하세로 돌아서고 있음에도 엔화가치 절하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돼 원·엔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돼 100엔당 80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이번 국제금융회의는 더욱 중요하다.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성장률은 추락하고 기업수익은 악화일로다. 삼성전자마저 3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에 불과해 전년 동기보다 60% 격감했고,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잘해야 3.6%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야심찬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맥없이 주저앉고 있는 데는 중국 임팩트, 규제강화, 통상임금 충격, 고용불안, 가계부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거 경험으로 미뤄 보면 원·엔 환율 하락이 가장 위협적이다. 1997년 외환위기 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각각 30%, 47% 절상된 뒤 위기가 초래됐던 경험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에도 엔화 약세가 시작된 2012년 6월 이후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100엔당 1509원90전에서 983원18전으로 53.6% 절상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완료,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슈퍼달러’가 지속되는 반면 일본은 회복지연으로 양적 완화 통화정책 지속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IMF는 일본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 1.6%에서 0.9%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내년에도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내년 4월까지 물가상승률을 2%로 올리겠다고 공언했고, 아베 신조 총리도 내년 5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성장률이 높아져야 하므로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정책이 내년까지는 지속돼 달러 강세 속 엔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차례 기축통화국의 비통상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높아진 자본이동 변동성과 무질서한 환율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2011년 회의에서는 신흥시장국들이 금융불안 대처방안으로 거시건전성 차원의 자본이동 규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질서 있는 외환시장 개입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본이동관리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2012년 IMF도 기관견해로 추인한 바 있다.
이런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토대로 부총리와 한은 총재는 이번 국제금융 빅이벤트를 한국 입장을 이해시키고 지지를 얻어내는 중요한 국제금융 외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을 포함한 기축통화국의 양적 완화정책은 그 자체가 환율정책이라는 점, 그 결과 한국의 거시건전성이 위협받을 경우 이미 합의한 ‘자본이동관리원칙’에 따라 한국도 자본이동 규제와 질서 있는 외환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관해 미국 등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이 더 이상 환율전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韓經硏 초빙연구위원 joh@keri.org >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外換시장개입 불가피성을 설득해
日 환율전쟁의 피해를 차단해야"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韓經硏 초빙연구위원 >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국제금융 행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틀 일정으로 9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11~12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가 그것이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중요 국제금융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한국으로서는 7월 중순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로 2년여간 절상돼온 원화가치가 일부 절하세로 돌아서고 있음에도 엔화가치 절하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돼 원·엔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돼 100엔당 80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이번 국제금융회의는 더욱 중요하다.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성장률은 추락하고 기업수익은 악화일로다. 삼성전자마저 3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에 불과해 전년 동기보다 60% 격감했고,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잘해야 3.6%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야심찬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맥없이 주저앉고 있는 데는 중국 임팩트, 규제강화, 통상임금 충격, 고용불안, 가계부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거 경험으로 미뤄 보면 원·엔 환율 하락이 가장 위협적이다. 1997년 외환위기 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각각 30%, 47% 절상된 뒤 위기가 초래됐던 경험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에도 엔화 약세가 시작된 2012년 6월 이후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100엔당 1509원90전에서 983원18전으로 53.6% 절상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완료,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슈퍼달러’가 지속되는 반면 일본은 회복지연으로 양적 완화 통화정책 지속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IMF는 일본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 1.6%에서 0.9%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내년에도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내년 4월까지 물가상승률을 2%로 올리겠다고 공언했고, 아베 신조 총리도 내년 5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성장률이 높아져야 하므로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정책이 내년까지는 지속돼 달러 강세 속 엔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차례 기축통화국의 비통상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높아진 자본이동 변동성과 무질서한 환율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2011년 회의에서는 신흥시장국들이 금융불안 대처방안으로 거시건전성 차원의 자본이동 규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질서 있는 외환시장 개입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본이동관리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2012년 IMF도 기관견해로 추인한 바 있다.
이런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토대로 부총리와 한은 총재는 이번 국제금융 빅이벤트를 한국 입장을 이해시키고 지지를 얻어내는 중요한 국제금융 외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을 포함한 기축통화국의 양적 완화정책은 그 자체가 환율정책이라는 점, 그 결과 한국의 거시건전성이 위협받을 경우 이미 합의한 ‘자본이동관리원칙’에 따라 한국도 자본이동 규제와 질서 있는 외환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관해 미국 등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이 더 이상 환율전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韓經硏 초빙연구위원 joh@keri.org >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