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척의 원전 찬반 투표는 법에 대한 도전이다

삼척시에서 원전 건설을 놓고 찬반 주민투표가 벌어졌다. 하지만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 영역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는 정부도,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삼척시장이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투표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어떻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민투표가 행해질 수 있는지 그게 황당할 따름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삼척 원전 건설은 2010년 전임 시장이 유치 신청을 했고 시의회까지 동의했던 사안이다. 그 뒤 2012년 정부가 근덕면 일대를 신규 원전부지로 지정·고시하면서 이미 법적 절차도 완료됐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삼척 원전 무효화’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현 시장이 공약을 지키겠다며 주민투표 소동을 벌인 것이다. 주민 반대를 이끌어내 정부의 지정·고시 해제를 압박하겠다는 심산이다. 아니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미 결정난 일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투표로 뒤집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무력화하려 들면 무엇하나 제대로 남아날 게 없다. 더구나 국가 경제는 물론 안보에도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투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의 파괴요,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다.

이것 말고도 이번 주민투표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정체도 불분명한 민간기구가 나선 투표였다. 뿐만 아니라 투표가 실시되기도 전에 참여냐, 거부 냐 하는 극심한 갈등 속에 사실상 공개투표로 흘렀다. 더구나 삼척시 공무원이 지역업체에 경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주민투표 부당지원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이건 투표라고 할 수조차 없다. 선량한 삼척 주민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가운데 원전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쇼에 불과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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