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구의 자원고갈론이 만들어낸 해외투자 실패

해외 자원투자가 무리하게 추진돼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집행됐던 투자의 결과적 손실액이 이미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은 2008~2012년 모두 69개 사업에 26조984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수익으로 회수된 금액은 3조6698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18조원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비유망자산’에 투자돼 있다고 한다. 결코 간단한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

의원들의 질타대로 실적 중시 풍토가 부른 무리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자원콤플렉스가 부른 오(誤)투자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는데 세계적으로 자원이 고갈된다니 직접 해외에 나가 확보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부른 무지의 선택이었다는 얘기다. 손해를 보더라도 자원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잘못된 관념을 정부나 공기업이 벗어던지지 못하면 언제든 ‘국책사업’이란 명분 하에 오투자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자원고갈론은 급진적 환경론자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이론이다. 자원은 기술이 발전하면 얼마든지 더 개발될 여지가 있다. 당장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오일 개발로 ‘석유고갈론’은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국제유가도 최근 하락세가 계속돼 미국의 서부텍사스원유(WTI)의 경우 배럴당 40~6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석유 공급이 넘치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붕괴 조짐까지 보이는 판이다. 에너지 자원은 가능하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열정만 가지고 덤벼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영리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은 몇조원대의 투자자금을 통째로 날려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외자원개발은 냉정한 분석과 엄밀한 계산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 정권마다 소위 자원 브로커들이 날뛰고 실세라는 사람들이 앞다퉈 뛰어들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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