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가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성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에 대해 "원인진단과 처방이 둘 다 잘못된 정책으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가 변동 상·하한선은 ±15%인데, 금융위는 지난 8월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를 2015년 상반기 중에 코스피, 코스닥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는 1683회, 하한가는 456회(누적 종목 수) 발생했다. 2013년 거래일수가 247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8.6종목이 상·하한가를 기록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2013년 코스피 평균 종목 수 919종목의 0.94%에 불과하다.
2014년 상반기에도 거래일 121일 동안 상·하한가를 모두 합쳐서 702회(하루 5.8종목) 발생했으며, 이는 올 상반기 평균 909종목 중 0.64%에 불과한 수치이다.
코스피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코스닥의 경우에도 2013년 기준 상·하한가 비율은 1.05%,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격제한폭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가격제한폭을 확대해도 그 영향을 받을 종목은 1%가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효과는 미미하고 위험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주가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 주가조작의 유인이 커지며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재 5영업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 주가가 두 배로 상승하는데, 가격제한폭을 30%로 바꾸면 두 배 상승에 걸리는 시간이 3영업일로 줄어들고, 5영업일 연속 상한가 시 3.7배 상승한다는 것이다.
하한가로 인한 손해 위험도 더욱 커져서 5영업일 연속 하한가일 경우 현행 제한에 따르면 주가가 44.37%로 떨어지지만, 30%로 확대하면 16.8%까지 낮아진다.
김 의원은 "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기술적인 조치만 가지고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효과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서구 선진국에는 가격제한폭 자체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낮은 공시 수준과 잦은 분식회계, 회계감사 제도의 한계와 신뢰도 낮은 신용평가 등 기본적인 시장 여건이 선진국과 현저히 다르다"며 "이런 부분을 먼저 갖춰놓지 않은 채 시장 부양을 위해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우는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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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에 대해 "원인진단과 처방이 둘 다 잘못된 정책으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가 변동 상·하한선은 ±15%인데, 금융위는 지난 8월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를 2015년 상반기 중에 코스피, 코스닥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는 1683회, 하한가는 456회(누적 종목 수) 발생했다. 2013년 거래일수가 247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8.6종목이 상·하한가를 기록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2013년 코스피 평균 종목 수 919종목의 0.94%에 불과하다.
2014년 상반기에도 거래일 121일 동안 상·하한가를 모두 합쳐서 702회(하루 5.8종목) 발생했으며, 이는 올 상반기 평균 909종목 중 0.64%에 불과한 수치이다.
코스피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코스닥의 경우에도 2013년 기준 상·하한가 비율은 1.05%,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격제한폭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가격제한폭을 확대해도 그 영향을 받을 종목은 1%가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효과는 미미하고 위험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주가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 주가조작의 유인이 커지며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재 5영업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 주가가 두 배로 상승하는데, 가격제한폭을 30%로 바꾸면 두 배 상승에 걸리는 시간이 3영업일로 줄어들고, 5영업일 연속 상한가 시 3.7배 상승한다는 것이다.
하한가로 인한 손해 위험도 더욱 커져서 5영업일 연속 하한가일 경우 현행 제한에 따르면 주가가 44.37%로 떨어지지만, 30%로 확대하면 16.8%까지 낮아진다.
김 의원은 "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기술적인 조치만 가지고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효과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서구 선진국에는 가격제한폭 자체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낮은 공시 수준과 잦은 분식회계, 회계감사 제도의 한계와 신뢰도 낮은 신용평가 등 기본적인 시장 여건이 선진국과 현저히 다르다"며 "이런 부분을 먼저 갖춰놓지 않은 채 시장 부양을 위해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우는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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