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지상파 광고총량제 내달 중 추진"

지상파TV에 대한 광고총량제가 내달 중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 늦어도 10월 이내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광고총량제의 효과 분석 결과를 내놓을 것" 이라며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맡긴 뒤 11월 중에 광고총량제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고총량제는 현재 지상파 광고를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분류·규제하는 것과 달리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 주고 종류·횟수·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광고총량제가 도입된 유료방송은 광고 총량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신문협회 등은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등이 허용되면 신문과 중소·지역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들의 광고 예산이 지상파 방송의 수익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최 위원장은 앞서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고총량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전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지 어디에 편향된 것은 아니다"고 당초 계획대로 제도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총량제를 포함해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산업 발전방안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자간 의견 조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방송협회(지상파) 2명-유료방송·케이블TV 3명 구성안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의결이 보류됐다.

한국방송협회는 전날 "방통위가 균등한 위원 구성의 틀을 깨고 비상식적인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8월 제3기 위원회 정책 과제에서 발표했던 광고총량제를 구현하기 위해 신속히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사안들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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