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덜 걷힌 세금 23조…부가세 4조원 넘어 '최다'

불황에 자영업자 미납많아
소득세 미납액도 3조3천억


[ 김우섭 기자 ] 납기일이 지나도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지난해 23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납기일이 지났지만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은 지난해 말 기준 23조568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 예산 규모(349조원)의 6.7%에 달한다.

미납액은 2009년 10조2013억원, 2011년 12조6707억원, 2012년 13조8159억원으로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엔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면서 한 해 만에 10조원 가까이(70.6%)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4조1509억원으로 단일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서 매출이 노출되자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다 발각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무조사가 강화됐지만 경기 침체로 세금을 미처 내지 못한 자영업자 등이 늘어난 이유도 있다.

소득세 미납액은 3조3042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붙는 가산(加算)금 미납액도 1조6399억원을 기록했다.

경찰청이 매긴 벌금·몰수금·과태료 미납액은 7546억원이었다. 공시가 9억원을 초과(1가구 2주택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미납액은 지난해 2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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