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재정적자 때문에…'70년 복지제도' 손질

가족수당 소득별 차등 지급


[ 김태완 기자 ] 프랑스 정부가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70년 동안 지속해온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축소했다.

18일(현지시간) 일간지 르파리지앵 등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가족수당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1940년대 프랑스에 가족수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수당을 받았다.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현재 매달 129유로(약 17만6000원)의 가족수당을 수령한다. 자녀가 3명이면 295유로, 4명이면 461유로를 받는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부부 소득을 합해 6000유로(약 820만원)를 넘으면 수당을 절반만, 소득이 8000유로(약 1090만원) 이상이면 4분의 1만 받는다. 소득 6000유로 이하의 가정은 가족 수당이 그대로다. 프랑스 전체 가정의 12%가 수당이 감소하게 되면서 정부는 연간 7억유로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는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로 예상돼 유럽연합(EU) 재정기준(GDP 대비 3% 이내)을 충족하지 못할 전망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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