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검사권 논란] 저금리에 기금운용 자율성까지 위축되면…공제회 "상전 더 생기나" 당혹

[ 고경봉 기자 ] “회원 급여율 맞추기도 힘든 판국에 또 상전이 생기는 건 아닌지….”

금융위원회가 공제업계를 검사하겠다고 나서자 공제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부처가 나서겠다는 것인 만큼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다.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국내 주요 공제회는 이미 각각 특별법을 통해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험, 보증상품 등을 추가하거나 기존 상품 구조를 수정할 경우 법률 개정도 거쳐야 한다.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도 받고 있다.

운용업계에서는 공동검사권이 도입될 경우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제회 기금 규모 확대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자 정치적 목적에서 공제회를 장악하는 일종의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잖아도 수익악화로 고전 중인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는 “인사권을 정부 부처가 쥐고 있다 보니 지금도 투자 대상, 지역 등을 정할 때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과거 정권교체 후 정치권의 압력으로 특정 지방 기업 투자를 늘렸다가 손실에 시달렸다.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 등은 고속도로, 터널 등 각 지방 인프라에 투자한 뒤 지자체들과 수익률 조정을 놓고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저금리 지속으로 회원들에게 줘야 하는 급여율도 맞추기 힘든 데다 기금 건전성이나 상품 안전성 등을 매년 검증받고 있는 만큼 규제를 신설하기보다 오히려 운용 범위 확대나 투자 독립성 강화를 허용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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